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80여일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후속 대책마저 연립내각의 의견 충돌로 지연되면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정권 출범 초 75%였던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수렁에 빠진 후텐마=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하토야마 총리의 태도에 미국 측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면서 하토야마 총리를 제외했다. 미 국부무는 또 최근 하토야마의 측근인 데라시마 지쓰로(寺島實郞) 다마(多摩)대 총장이 하토야마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미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문전박대’를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이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외교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
여권 내에서도 총리가 사민당의 눈치를 보느라 미일동맹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6일 저녁 하토야마 총리에게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일이 불가능하며 계속 결단을 늦출 경우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 전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진언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하토야마 총리는 7일 “정부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미국에 말할지를 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현외, 국외를 포함한 새 후보지를 물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했다.
◆경기 대책도 난맥상=경기부양을 둘러싼 혼선도 하토야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 4일 새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립 내각의 불협화음으로 무산됐다.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각료들은 고용과 환경, 지방지원 등을 중점항목으로 7조1000억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정했지만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은 이를 8조엔 규모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 측은 가메이 대표를 설득해 8일 각료회의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내각 내 불협화음으로 정책이 자꾸 지체되는 데 대해 비판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일본 政局讀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토야마 총리, '시련의 12월'...안팎으로 악재에 휩싸여 (0) | 2009/12/08 |
|---|---|
| 일본 하토야마 총리와 오카다 외상, 주요정책 시각차 잇따라 드러내 (0) | 2009/10/26 |
| 일본 정가에 '마에하라 쇼크'....정면돌파 개혁 (0) | 2009/10/26 |
|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국회개혁 추진...정치구상 본격화 (0) | 2009/10/08 |
| 하토야마 총리의 위장헌금 의혹 확산..자민당 공세 (0) | 2009/10/07 |
| 하토야마 내각, 복지공약 재원 마련 비상 걸려 (0) | 2009/10/06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사진) 일본 국토교통상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상외교 신고식을 마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귀국과 함께 만만치 않은 현안들과 맞닥뜨렸다.
2차대전 때 핵 폭격을 당했던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핵 폐기 문제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정상외교 ‘신고식’을 치르는 사이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은 영국으로 출국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자와의 영국 방문에 대해 단순한 의원외교나 시찰 목적이 아니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짜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추경예산 관련 각료위원회 참석’, ‘후생노동성 장관과 사회보험청 장관 면담’, ‘이탈리아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 면담’, ‘다케다 쓰네카즈 일본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각 부처 사무차관 소집해 개혁 협조 직접 지시’.
일본의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각료를 내정했다.
반세기 만에 이뤄진 일본의 선거혁명으로 한일 관계에도 새 지평이 예고되고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이 빠르고 야심차며 심지어 이상주의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했지만 대중들의 불만과 정부 재정 악화라는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8월31일 논평)
“메이지 이래 계속되고 있는 관료주도의 정치, 관료의존 정치의 폐해를 종식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역사상 최초의 정권을 만들고 싶습니다.”(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29일 총선 마지막 유세)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정책과 예산 결정 시스템을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국’과 ‘각료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선거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전략국 담당상은 국가의 기본방향과 예산 기본 틀을 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