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 잃은 집권 민주당 위기 맞아
7월 11일 참의원 선거 의식 승부수
지지기반 약해‘단명정권’ 탈피 못해
‘일본의 봄을 알렸던 작은 비둘기(小鳩)의 날개가 끝내 꺾였다.’
일본 정치권이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9월 압도적인 국민 지지 속에 출범했던 하토야마-오자와(小鳩) 투톱 체제가 8개월여 만에 무너졌다. 정권의 투톱이 ‘후텐마’와 ‘정치자금’에 동시에 발목이 잡히면서 내각과 당을 이끌어나갈 추동력을 상실하고 몰락한 것이다.
◆하토야마, 259일 만의 사퇴=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만 해도 자신의 유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2일 전격 퇴진을 택한 것은 급격한 여론 악화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번 주초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참의원 선거후보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분출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직 사임 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10일 전인가 7일 전쯤부터 (거취를) 자문자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등과 회동했을 때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1일 오자와 간사장과 재회동했을 때 오자와 간사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청해 승낙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투톱 동반사퇴는 민주당이 7월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사퇴 발표부터 새 지도부가 선출돼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7일)까지의 국민여론 향배가 민주당 부활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단명 정권’의 악순환=하토야마 내각이 ‘단명 정권’ 행진을 이어갔다. 자민당 시절의 아베 신조(安倍晉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모두 1년 안팎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일본 정치의 특징인 ‘단명 정권’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확고한 지지 기반 없이 지지율에 따라 출렁이는 일본 정치의 ‘유동성’을 이 같은 단명 정권 현상의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종원 릿쿄대 부총장은 “자민당에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도 총리가 1년을 넘기지 못한 건 일본 정치가 전체적으로 변동기에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바람’이 분 덕분에 정권을 잡았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 조금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선거에서 참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7월 11일 참의원 선거 의식 승부수
지지기반 약해‘단명정권’ 탈피 못해
‘일본의 봄을 알렸던 작은 비둘기(小鳩)의 날개가 끝내 꺾였다.’일본 정치권이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9월 압도적인 국민 지지 속에 출범했던 하토야마-오자와(小鳩) 투톱 체제가 8개월여 만에 무너졌다. 정권의 투톱이 ‘후텐마’와 ‘정치자금’에 동시에 발목이 잡히면서 내각과 당을 이끌어나갈 추동력을 상실하고 몰락한 것이다.
◆하토야마, 259일 만의 사퇴=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만 해도 자신의 유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2일 전격 퇴진을 택한 것은 급격한 여론 악화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번 주초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참의원 선거후보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분출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직 사임 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10일 전인가 7일 전쯤부터 (거취를) 자문자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등과 회동했을 때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1일 오자와 간사장과 재회동했을 때 오자와 간사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청해 승낙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투톱 동반사퇴는 민주당이 7월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사퇴 발표부터 새 지도부가 선출돼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7일)까지의 국민여론 향배가 민주당 부활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단명 정권’의 악순환=하토야마 내각이 ‘단명 정권’ 행진을 이어갔다. 자민당 시절의 아베 신조(安倍晉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모두 1년 안팎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일본 정치의 특징인 ‘단명 정권’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확고한 지지 기반 없이 지지율에 따라 출렁이는 일본 정치의 ‘유동성’을 이 같은 단명 정권 현상의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종원 릿쿄대 부총장은 “자민당에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도 총리가 1년을 넘기지 못한 건 일본 정치가 전체적으로 변동기에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바람’이 분 덕분에 정권을 잡았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 조금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선거에서 참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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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80여일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후속 대책마저 연립내각의 의견 충돌로 지연되면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정권 출범 초 75%였던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사진) 일본 국토교통상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상외교 신고식을 마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귀국과 함께 만만치 않은 현안들과 맞닥뜨렸다. 
2차대전 때 핵 폭격을 당했던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핵 폐기 문제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정상외교 ‘신고식’을 치르는 사이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은 영국으로 출국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자와의 영국 방문에 대해 단순한 의원외교나 시찰 목적이 아니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짜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추경예산 관련 각료위원회 참석’, ‘후생노동성 장관과 사회보험청 장관 면담’, ‘이탈리아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 면담’, ‘다케다 쓰네카즈 일본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각 부처 사무차관 소집해 개혁 협조 직접 지시’.
일본의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각료를 내정했다. 
반세기 만에 이뤄진 일본의 선거혁명으로 한일 관계에도 새 지평이 예고되고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이 빠르고 야심차며 심지어 이상주의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했지만 대중들의 불만과 정부 재정 악화라는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8월31일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