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여당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번 국회에 제출할 ‘북한에 관계된 선박검사 활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안에 해상보안청과 함께 해상자위대도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원안은 또 자위대의 외국군 후방지원 활동도 허용하고 있어 해상자위대의 활동폭이 크게 넓어진다.
일본은 안보리 대북결의가 채택된 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사태’에 국한해 선박검사를 허용하는 기존의 ‘선박검사활동법’ 대신 안보리결의를 근거로 한 새 특별법을 추진해왔다.
당초 특별법상의 화물검사 주체와 관련, 정부여당은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대한 공명당과 야당의 우려를 존중해 해상보안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 강경파의 목소리에 밀려 자위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해상자위대는 북한을 출입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불시화물검사를 할 수 있으며, 미군 등 외국군에 대한 해상 후방지원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원안에 따르면 선박 검사는 총리의 결정으로 해상보안청과 자위대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와 선장의 허락을 받아 적재된 화물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미사일 관련 물자 등 금수품목이 발견되면 항로 변경 등을 요청하게 된다. 활동 영역은 영해 또는 일본 주변의 공해로 외국군의 활동 영역과는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17일 당내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다음 주까지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 자위대의 화물검사 참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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