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수사 배경엔 의구심이
최근 일본인들은 검찰의 무서운 아집에 혀를 찼다.
지난 22일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보여준 전직 검사의 태도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4세 여아 살해 혐의로 17년간 무기수로 복역 중 DNA 감정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석방된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和) 재심 5차 공판이었다. 재판정에서는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문 과정의 육성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다. 스가야는 이를 근거로 억지 자백 강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담당 검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할 뿐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바랐던 스카야는 또 한번 분노해야 했다.
이는 자신들이 한번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번복하거나 오류를 인정치 않으려는 검찰의 속성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진행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수사에서도 이런 검찰의 속성이 드러난다. 상당수 일본인은 특수부의 옛 명성에 기대어 '특수부=무오류, 오자와=절대악'이라는 도식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 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오자와뿐 아니라 특수부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 쟁점은 오자와가 미즈타니(水谷) 건설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특수부는 오자와의 지역구인 이와테(岩手)현 댐 공사를 하청 수주하면서 사례금 5000만엔을 건냈다는 미즈타니 전 회장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말 믿을 만한가. 특수부는 당시 미즈타니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2006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佐久) 후쿠시마(福島)현 지사를 구속한 바 있다. 미즈타니 측은 현 내 공사 수주를 위해 사토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해줬다고 진술했다. 특수부는 이를 토대로 사토 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미즈타니 회장의 진술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들더니 지난해 9월 2심 판결에서는 사토의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당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미즈타니 회장이 검찰과의 거래를 위해 위장진술했다"는 사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도 특수부는 이 미심쩍은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오자와에게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다. 미즈타니 전 회장은 현재 탈세죄로 수감 중이다. 감형 등을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미즈타니 측은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오자와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해도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는다. 더욱이 오자와 간사장은 '아스팔트에서 인간에게로'를 외치며 공공건설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미즈타니를 비롯한 건설업계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은 특수부가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결국은 오자와를 기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부가 설사 재판을 통해 오자와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 해도 사토의 예처럼 3년 이상 법정에 세움으로써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사토는 구속과 함께 지사직이 박탈됐으며, 3년간 관련 지인 4명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오자와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 중·참 양원을 장악하면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파다했다. 민간인 검찰총장을 발탁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 방식에도 대대적인 칼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가 검찰을 대표해 참의원 선거 전에 오자와를 몰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과거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했던 시절 특수부는 유일한 권력 부패 견제장치였다. '특수부=정의'라는 공식도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 일본인들은 특수부가 스스로 거대권력화하며 때로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의식하는 분위기이다. 오자와 수사는 '실세 정치인'의 최대 위기일 뿐 아니라 도쿄지검 특수부의 대국민 신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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